사실상 모욕죄 폐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묶어서 폐지하자는 발의를 했는데요. 그걸 민주당에서 깔아 뭉갰습니다. 대통령이 폐지를 검토해보라고 했는데도 조건을 달아서 남겨두려고 했는데요. 사생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남겨두자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사생활이라고 우기면 되는 것이라서 이런 여지를 남겨 둬서는 안되는데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하고 사생활에 대한 것은 모욕죄로 고소를 하면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모욕은 폐지시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최민희 의원의 말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 폐지가 아니라 다른 의원이 재발의한 것으로 진행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폐지되는 것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가지고 모욕을 당하면 욕먹었다고 고소하는 모욕죄로 고소를 하라는 발상 자체가 황당합니다. 민주당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